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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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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6.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
  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해외이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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